日 “100년이니 하자” 韓 “100년이라 안돼”

하토야마 “한일 안보공동선언 검토” 靑“공식논의 없었다”… 다른 반응 다른 속내

한국과 일본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장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총리가 이를 시인한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의 한일 안보공동선언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양국 간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으나 감정적인 부분이 옅어지면서 협력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얘기”라며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포함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 정부 간에 안보공동선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일본으로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과의 (안보공동선언) 협의가 가능하다면 크게 환영해야 한다”면서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공동선언 추진)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양국 정상이 안보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 불안정 요인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와 해적 대책 등 국제공헌에서의 협력 강화를 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희망사항”이라며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안보선언이 나오려면 상당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양국 정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쉽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반기 방일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초유의 일인 한일 간 안보공동선언 문제에 양국의 대응이 전혀 다른 것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해에 대한 양국의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국인 한국은 여론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반면 가해국인 일본은 이 기회에 과거사를 털고 가고자 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