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끝이 없는 폭력국회

◆폭력에서 폭력으로
(박제균 앵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이면 1월 1일 새해입니다만 여야는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현수 앵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라며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17일부터 점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치부 황장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황 장석 기자) 네, 예산안 처리 때문에 국회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가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야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거치는 예결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회의장을 점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예결위 회의를 열어서 그 안에서 예산 삭감을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여야는 어제 가까스로 29일부터 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밀린 법안과 동의안 10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산안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회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앵커) 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나요.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황 기자) 물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전히 매일 통화하고 수시로 만나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동의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회의장이 아닌 국회의 다른 회의장에서 예결위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상 예결위는 반드시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본회의 처리 때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결위에서까지 충돌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른 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를 연다면 국회의 전면적인 파행으로 이어질 것을 각오하라는 태세입니다.

(김 앵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에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황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을 조속히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만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예산안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MB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도 없이 회담을 제안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청와대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지 왜 대통령을 끌어 들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도 거의 기대를 접고 투쟁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박 앵커) 올해 초에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7월 미디어법 처리 때도 폭력이 있었죠.

(황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12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계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 등 'MB개혁법안'으로 불리는 85개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처리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올해 1월 3일과 4일에는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끌어내려 하면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7월 미디어법 처리 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당과 막아선 야당 간에 폭력사태가 벌어져 국회 회의장 유리문이 깨지고 의원과 보좌진 등이 다치는 꼴불견이 재연됐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9월 한국 국회를 '세계 최악의 국회'로 꼽기도 했습니다.

(박 앵커) 네, 이거 무슨 액션 영화도 아니고,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게 부끄럽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