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6곳중 6곳만 예비심사 완료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현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지식경제위 등 6개뿐이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연 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예결특위 예산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늦어져 향후 처리 일정을 쉽게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의 예산심의가 가장 부실하다.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으로 아직 예산결산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나라당은 “서둘러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는 1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예결소위로 넘겼다.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과학기술위의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과위는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고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와 관련해 야당이 한나라당의 사과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요구하면서 상임위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행정안전위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비영리단체 지원금과 전직 대통령 추모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국토해양위 등의 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정한 기일까지 넘겼으니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 역시 “여당이 야당을 물러설 수 없게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4대강 문제 등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 발목잡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4대강 사업 등의 문제는 국민을 낭떠러지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