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잘못된 건 과감히 바로잡아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예견된 파업에 대비 소홀”
감사원 “부당 노사관계 공공기관 내년부터 예산 삭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당장은 불이익이 되고 욕을 먹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후 재편될 세계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를 닦는 소명을 가진 정부다.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기초를 닦아 다음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종시 원안 수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중요한 과정에 파업을 벌여 참 안타깝다. 특히 화물 운송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대해서도 “파업이 예견됐던 상황인데 대비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승객 불편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화물 운송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세워놓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에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워크숍에서도 “(정부와 해당 기관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치 확립을 위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를 점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해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자가 정부 방침에 맞춰 행정을 펼치다가 불가피하게 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정상을 참작해 책임을 줄여주는 제도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지난 1년간 공공 부문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모두 수고 많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워크숍에는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77명의 공공기관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