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95% 현지정착”

■ 민주, 대통령과의 대화 반박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27일)에서 한 발언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핵심을 피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한 일방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 선전포고”

변 수석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세종시 수정 반대 세력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관련 발언은) 밀어붙이기 선전포고”라고 혹평했다.

변 수석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며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수도 분할’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며 이전 대상 부처들도 대부분 (현재) 과천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부 운영 시스템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행정기관이 내려가도 1만400명의 공무원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변 수석부의장은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약 95%가 (대전에) 정착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청계천과 비교는 어불성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한 데 대해 “비교대상의 오류”라며 반박했다. 변 수석부의장은 “청계천은 당시 74.6%에 이르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민주당도 서울시장 후보 외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4대강은 국민의 75.3%가 전면 중단과 대폭 축소를 바라고 야당과 환경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 때도 홍수 방지 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신(新)국가방재시스템’을 예로 든 것에 대해 변 수석부의장은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4대강뿐 아니라 해일, 지진, 교통까지 포함해 만든 재난 예방 방안”이라며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하며 말로만 서민 살리기”

이 대통령이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은 내년 희망근로 예산과 청년인턴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말로만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서 “자진해 가고자 하는 사람만 간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변 수석부의장은 “돈 벌기 위해 사지로 가는 가난한 젊은 병사들과 그 부모 형제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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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