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연착륙 방안 찾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19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간담회에 출석해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임 장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최근 임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 때 법 개정 없이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노동부는 노사문제의 중재자가 돼야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따졌다. 기업인 출신의 김세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13년간 유예되어 온 법의 시행 자체가 산업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노사정 6자회담이 25일까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민본21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안과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