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해병상륙도 美지휘”
화정재단 학술회의서 “한국과 합의” 밝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미군 대장)은 30일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초청연설에서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군과 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고,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 등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very special task)’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WMD 제거 및 강습상륙 작전에 필요한 능력과 전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사시 확실한 임무 달성을 위해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샤프 사령관은 설명했다.

개전 초기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핵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완벽하게 파괴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초정밀 장거리 유도무기와 적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전폭기 등 첨단 전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전력을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서 최단 시간 내에 한반도로 전개시키려면 미군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에 대한 한미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없는 만큼 미군의 강습상륙함이나 공격헬기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억지력의 공백 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양국이 오랜 논의 끝에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미 양국에 총 26개 협조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협조기구에는 평시 500여 명, 전시 1000여 명의 양국군 협조단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 방어를 위한 보완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3년간 주둔하는 근무체제가 완성되면 미군 장병들은 다른 지역에 2, 3년간 배치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