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망때 민원 94종 인터넷 원클릭 처리

이사 한번 하면 전입과 전학, 차량등록 변경, 장애인등록 변경 등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할 행정기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가족 사망 시에는 연금, 사업승계, 건강보험 상실 등 무려 72종류의 민원이 관련돼 가봐야 할 기관은 더욱 늘어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 G4C’(www.egov.go.kr)를 통해 각 부처 시스템이 연계돼 국민들이 통합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통합 처리 대상 민원은 △일상생활 분야가 이사(22종), 교육(20종), 소자본 창업(99종), 자동차(6종), 취업(28종) △개인신분 분야는 사망(72종), 개명(46종), 출생(10종), 혼인(21종), 입양(10종) △복지분야는 장애인복지(13종), 보훈(20종), 기초생활수급(6종), 고용안정(11종), 산재보험(17종) 등이다. 민원인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분야만 클릭하면 한 번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와 e메일로 통보된다.

이사와 사망, 개명(改名), 장애인 복지, 보훈 관련 민원은 올해 말부터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민원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구축된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연간 277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위장전입과 허위발급 등 부작용을 막도록 온오프라인상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