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전작권 2012년 전환 방침 변화 없다”

국방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변화가 없으며 정상적인 전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최근 “(전작권 전환) 최종 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국 국방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한미 공동으로 전환 상황을 점검 평가할 것임을 밝혀 왔다”며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인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미 당국자의 발언은 미 국방부의 공식 방침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2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전환 시기에 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보완 요소를 식별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 SCM에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을 한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