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 추진”

■ 내달 민노총 가입 논란

“특정단체에 소속되면 선거관리 중립성 훼손 우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다음 달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뉴스 분석]선거 파수꾼 ‘정치 중립’ 흔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정치투쟁에 주력해 온 민노총 소속원이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선관위 직원의 3분의 2가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의 자매조직인 민노총 소속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도 “재판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선관위 노조도 다른 공무원 노조처럼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를 부르는 민중의례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선관위는 “선관위 노조도 비슷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관 검사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들처럼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도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 노조는 민노총 가입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선관위 직원의) 노조 가입 금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주민소환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민원 무시’, ‘자질 부족’, ‘지역현안 무관심’ 등 주관적이어서 단체장 흔들기의 의도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했다고 소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될 예정인 재외국민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식별 시스템 설치로 불법선거 시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충조, 김유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6월 6·25전쟁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25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은 시기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가 임박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단 말이냐”고 계속 공세를 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