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민족적 행위 재발방지책 뭔가”

외통위 여야의원들 추궁

여야는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민간인 사망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행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일제히 질타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간 소통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정부 관계부처의 행정난맥상이 만든 대형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7일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대북 항의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통지문에는 유감 표명 등 북한의 선처만 요구하는 내용뿐이어서 맥 빠진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북한의 댐 방류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기는 있었느냐”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인 이런 태도를 다루는 방법은 (강경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북한은 과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니 ‘물 폭탄’을 퍼부어 무고한 국민을 죽게 했다”며 정부가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건설 중인 군남홍수조절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북한은 확실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를 보면 상시적인 남북 간 소통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이 저지른 문제지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미경 의원은 “국군과 수자원공사, (해당) 군청 등이 각기 (재해예방)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작동하기로 돼 있는데 3곳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북측은 무고한 인명피해에 대해 마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측은 임진강 수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의 즉각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