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012년으로 미루자”

“감세효과 미미” 유예론 대두

한나라당은 정부의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조치를 2년간 미뤄 201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당내에 감세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음 달 4, 5일 연찬회 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며 “애초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 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감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반대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투자를 미루는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세제감면 유예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내년 이후 세수감소분 중에서 법인세(9조3150억원)와 소득세(4조106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7.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서민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정부의 안에는 찬성하기 힘들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감세 유예와 소득공제 혜택 유지 방침 등은 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세제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