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모두 국민소득 목표치 지켰다

■ ‘8·15경축사 약속’ 성적표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의 광복과 나라의 건국을 축하하고 동시에 그해 국정 기조와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30년 경축사를 돌아보면 지난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30년의 약속을 되짚어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지표로 제시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희망치는 모두 목표치에 도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당시 3000여 달러이던 GNI를 4년 내로 2배인 600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68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1998년 GNI를 임기 내 1만2000달러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1992년과 2002년 국민총소득은 각각 7527달러와 1만2100달러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정책 가운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공직자재산공개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외국인투자촉진법·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FTA) 구상 등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실현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바뀌며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밝힌 대북정책들은 대부분 좋은 결실을 맺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언급됐던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실현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