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정권은 부도덕, 무책임, 반인권 집단”

이상희 국방부 장관(사진)이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반민족성, 반인권성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군에 내린 사실이 9일 알려졌다. 이 장관은 8일 전군에 내린 ‘장관 메시지 15호’에서 “북한 정권은 인민들의 삶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반인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기반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비참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을 통해 오로지 정권 세습을 위한 후계구도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반민족적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라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선 이 장관의 메시지를 놓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국방수장의 당부임과 동시에 북한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 장관이 좌파정권 10년간 대북유화 일변도 정책과 감상적 민족주의로 대적관이 흐트러진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장관은 취임 이후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하는 한편 공석과 사석을 불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 대신 ‘김정일’이라고 불러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金 前국방 “李국방 강경일변도 발언 삼갔으면…”▼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사진)은 9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남북대치 상황을 자칫 ‘전면전’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북의 군사적 엄포가 최고 수위에 이르렀고 이제 상대를 향한 경고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만 남았다”며 “이 장관이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육군 참모총장 등을 거친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 북한이 인천공항 민항기를 격추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확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아군 함정을 공격하고 아군은 북의 발사 지점을 초토화시킨다. 이에 북한은 연평도 등지의 해병대를 향해 방사포로 대응하고 아군은 전투기로 북의 해안기지를 포격할 수 있다. 북한이 다시 지대공미사일로 아군 전투기를 공격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민항기를 격추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오면 ‘준전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확전 시나리오의 확률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교전수칙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초동 대응은 필요하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후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면 폭력이 증폭되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