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재검토 현 단계선 어렵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재검토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6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2012년에 임박해 전환시점을 조정하는 정도의 ‘리뷰(검토)’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참모도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환에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검토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다른 핵심 참모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과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것은 다소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전환까지는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며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재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