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환노위 지난달 법안처리 ‘0’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노동정책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에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을 포함해 모두 14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 영세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징수통합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 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탓에 상정이 되지 않아 토론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안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