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명환]亞太 3개국 순방은 ‘성장동력 찾기’

이명박 대통령은 8일까지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주변 4국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신 아시아 협력 외교의 일환이다. 이들 3개국은 아태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국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주도국으로서 2006년 이래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온 전통 우방국이다. 또 이들 3개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견 협력 대상국이다.

대통령의 3개국 순방은 아태지역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외에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및 호주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 양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의 FTA망을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방문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20만 ha의 조림지를 추가로 제공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 제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총 70만 ha의 조림지를 확보하면서 향후 산림자원 및 친환경 녹색연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는 탄소 저감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뉴질랜드와는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1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와 7월 이탈리아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아태지역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대통령의 순방이 아태지역 주요 우방국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 차원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