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계 동시 재정확대 ‘글로벌 딜’ 추진하자”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연설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23일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을 펼치는 데 합의하자며 ‘글로벌 딜(global deal)’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각국이 공조하고 합심해서 글로벌 딜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갖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런던 G20 정상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G20 회의에서 ‘최소한 현 상태의 개방경제를 지키자’는 ‘동결(Stand-Still) 선언’ 동참을 참가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보호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좀 더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등 국내외 경제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