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회 vs 용산국회…2월국회 오늘 개회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처리 - 용산참사 격돌 예고

여야가 1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선 국회 폭력사태까지 낳은 쟁점 법안들이 다시 다뤄질 예정인 데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 국회’로 규정하고 중순까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뒤 쟁점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 △‘떼법’ 방지법 △국회폭력방지법 △금융개혁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한 만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다. 또 1일 서울 청계광장 규탄대회를 필두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장외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1차 법안전쟁’ 때와 같은 국회 점거농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연시의 물리적 대결 상황과 맞먹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1일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3∼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6일), 신영철 대법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9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이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물어 당초 보이콧을 주장했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10일 열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3일과 16∼18일 4일 동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용산 참사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수용 불가를 고수함에 따라 11일 긴급현안질문을 벌이는 것으로 봉합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