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與 미디어법 공청회

“규제 풀어야 방송산업 동력 생겨”

“경제살리기와 연관 있는지 의문”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공청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본보가 미리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학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디어 융합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에 대한 기업과 신문의 참여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 방송산업은 디지털로의 전환은 고사하고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민영방송 간의 경쟁과 자유로운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은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경제 살리기 법’으로 보고 있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취약하다”고 발제문에서 밝혔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미디어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미국에서도 여론의 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침해 우려 때문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다양성 침해 등의 폐해를 막을 수단을 강구한 뒤에 규제를 풀어도 늦지 않다”고 썼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