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반대는 미국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논리”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5일 최근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반대 주장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를 앞세워 법안들을 정치적 프리즘에 꿰맞추는 일종의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법 관련 논란은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것처럼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7대 국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방송 통신 융합에 맞춰 미디어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방송법 개정안은 위헌 판결이 난 법을 바로잡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TV(IPTV) 시대에 맞춰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