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예산안 심사 시작

여 “정부 원안대로” 야 “감세규모 축소”

국회가 283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질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감세를 ‘부자를 위한 감세’로 규정하고 총 14조∼15조 원의 감세안 가운데 6조 원을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감세 규모를 2조∼3조 원 축소하고, 세출 예산은 9조4000억 원 삭감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야권에 대해 “(무조건 예산을 깎기보다) 어떤 예산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깎아야 한다고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가 바로 경제 활성화로 가지는 않는다”고 말해 여권의 ‘감세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