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난 목적 민간단체 방북 불허

통일부 “단통협, 남측을 을사5적에 비유”

통일부는 ‘을사5조약(을사늑약) 규탄을 위한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개성을 방문하려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 소속 남측 인사 85명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이 채택하고자 하는 공동호소문이 남측을 ‘을사5적’으로 비유하는 등 정도를 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방북 승인을 허가하면서 선언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공동호소문은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을사5적과 같은 사대 매국 세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지켜낼 수 없다”며 “사대보수 세력의 반민족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공동호소문이 우리 정부나 남측을 특정해서 비난하진 않았지만 전체 문맥상 대남 비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단통협은 성명을 내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식민지 병탄사(史)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 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