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 진상규명위 폐지 말아야”

유가족協 “절반만 조사… 2년 더 연장을”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족협의회(군경협)는 22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방침으로 인해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올해 말에 폐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군경협은 ‘군경 의문사 진상 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4개의 관련 유가족 모임과 함께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고, 군의문사위의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숙 군경협 회장은 “현재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604건의 사건 중 약 300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며 “절반이나 남은 사건을 원활히 조사하려면 군의문사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경협은 또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 군 복무와 직간접으로 인과관계가 있어 자살한 병사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