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규제철폐 효과 곧 나타날 것”

사공일(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는 현장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에 나서고 있다”며 “조속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민간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업계 규제 해소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안한 법안 600여 건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인 규제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무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키코(KIKO) 문제 등 수출업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구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조재곤 영풍물산 대표는 “식품 관련 행정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분산돼 중복 투자 및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행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홍원홍 현대택배 상무는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화물차량의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화물차량 총량제’ 때문에 배송용 화물차량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