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수도권 공장 신증축 전향적 접근”

내달 대책 발표… “욕먹어도 불합리한 규제 풀어줘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10월 중 수도권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회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욕을 먹겠지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것은 풀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이 문제가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의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게 안타깝다”며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지방은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며 “혁신도시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그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안 줄 때 풀어 줘야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시기나 방법은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함께 논의한 사안인데 정부와 서울시에서 엇박자가 날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뉴타운 지정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 건설을 다시 추진할지를 묻자 “치수 대책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