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盧정부 분배정책이 재정건전성 해쳐”

“양극화 해결하려다 빈곤층 양산”

노무현 정부 5년간 이른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보건,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소극 불균등은 더욱 악화되고 재정 건전성만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 복원’에 재정목표를 두고 투자 및 내수 활성화, 성장동력 확충, 고용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보다는 양극화 문제를 시급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으로,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으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분배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층만 양산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도 기준으로 재정의 30.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5년간 연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 수준이었으나 2006년 33.3%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