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새 정강 ‘北 비핵화’ 명시

北 인권문제 개선 원칙 천명

한미 FTA 관련 언급은 없어

미국 민주당은 25일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집권 청사진을 담은 51쪽 분량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새 정강정책의 표제는 ‘미국의 약속을 새롭게 하겠다(Renewing America's Promise)’.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도력 재건’ 항목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선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개정을 시사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정강정책은 “NAFTA가 북미 3개국 모두에 더 도움이 되도록 고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새 정강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모든 미국인은 형편에 맞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저렴한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힐러리 의원의 정책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힐러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자’는 견해를 보인 반면 오바마 의원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개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쪽이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