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6.9% 증가 그칠 듯

국방부는 8.8% 요구… 국방개혁 차질 우려

내년도 국방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이 확실시돼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2020’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6.9% 늘려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는 국방부가 요구한 8.8%보다 1.9%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금액으론 약 5000억 원 이상 삭감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올해보다 2조3433억 원이 늘어난 28조9923억 원을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6.9% 이상 늘리기 힘들다는 방침이지만 국방부는 이 수준으로는 국방개혁은 고사하고 현 상태의 전력 유지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초기 5년간(2006∼2010년) 예산증가율을 연 9.9%로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대 증가에 그쳐 약 2조 원의 예산 부족 사태가 빚어진 상황에서 증가율을 더 낮출 경우 군 대비태세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6.9% 증액은 올 수준 유지도 힘들 것”이라며 “가령 공군 전투기의 초계 및 훈련대수가 일 10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고 육해공 기동장비의 가동률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