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日 독도영유권 명기 역사적 범법행위”

민주당 원혜영(사진) 원내대표는 15일 일본이 중등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토 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일본의 도발에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는 “북한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북한도 (남북 공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해 정부 여당의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역사 인식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는 3대 함정에 갇혀 있다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올드 보이’(Old Boy·구시대 인사)는 좋다. 그러나 ‘올드 웨이’(Old Way·구시대적 국정운영)는 안 된다”며 “‘헌 부대’와 ‘헌 술’은 모두 갈아야 한다.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구태 밀실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 등 촛불집회 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 활성화와 상시 국회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의 전면 도입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혁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