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을”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23일 낙동강의 운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허 시장 등은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만성적인 수량 부족, 침전물의 퇴적으로 오염돼 있다”며 “낙동강의 치수(治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낙동강 운하 조성에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낙동강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도 주요 하천 정비에 지원할 뜻을 밝힌 만큼 낙동강을 계기로 영산강과 한강 등의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지자체 물길 정비 구상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천 정비를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검토 중인 물길 정비 계획을 살펴본다.》

● 낙동강 프로젝트

▽낙동강(경북 문경시∼낙동강 하구둑)=최근 10년간 낙동강 주변 시도의 홍수 피해는 연평균 사망 21명, 이재민 5389명, 재산 피해가 6788억 원에 이른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하상 준설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남도 이홍기 민자유치팀장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낙동강유역치수계획에 들어갈 2016년까지의 예산 16조5000억 원과 운하 건설에 따른 추정 예산 14조∼17조 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남권 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학계와 정계, 재계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 운하포럼’을 출범시켰다. 경남도도 15일 ‘낙동강 운하건설이 경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낙동강을 낀 시도는 운하와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운하와 연계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내륙항과 물류터미널, 생태공원, 낙동강 연안도로 건설 등을 구상 중이다.

경북도도 당초 2조 원 규모의 ‘낙동강 프로젝트’를 낙동강 운하와 연계해 모두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경남도는 김해시와 밀양시, 창녕군 등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으로부터 32건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및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운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김 지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영산강 프로젝트

▽영산강(광주∼전남 목포시)=전남도는 2006년부터 추진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확대해 주변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영산강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는 영산강 하구둑에서 광주 광신대교에 이르는 83km를 폭 60∼70m, 평균 수심 6m로 준설해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다. 2014년까지 35개의 단위사업에 모두 8조5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영산강변도로 개설에 2000억 원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에 1조1300억 원 △영산강 수질개선에 1조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영산강 하구언의 배수갑문과 통선문을 확장하는 사업은 기존에 30m짜리 8개로 돼 있는 배수갑문을 2배 규모인 480m로 확장하고 2500t급 배가 왕복할 수 있도록 통선문을 60m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뱃길 복원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의 첫 사업으로 선택할 공산이 크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을 계기로 광주 전남과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들도 민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영산강 운하사업을 제안했던 보성건설도 금광기업, 송촌건설, 남해종합건설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영산강 운하사업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20개사)도 독자적으로 영산강 운하건설사업 추진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경인운하 프로젝트

▽경인운하(한강 행주대교∼인천 서구)=한강 행주대교와 인천 서구 시천동 사이 길이 18km, 폭 8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사업이다.

1996년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01년 굴포천 방수로 연장사업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본격적인 운하 개발은 유보된 상태다.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비는 1조3500억 원, 사업기간은 4년 정도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굴포천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를 차단하고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지역의 물류 수송 및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네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늘어나고 여객 수송도 2011년 92만 명에서 2030년에는 104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오가는 화물차와 승용차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서울시는 한강에서 서해를 거쳐 중국까지 이어지는 뱃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월 행주대교 하류 신곡수중보에서 잠실수중보까지 32km구간에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뱃길을 만드는 내용의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주민 소환제 개선” “조직개편 유연하게” ▼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각종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김휘동 경북 안동시장은 화장장 유치 문제로 2차례나 주민소환 투표를 한 경기 하남시의 예를 들며 “주민소환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구민의 날, 시민의 날 같은 행사 때 선거법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초청장 발송 외에는 부상(副賞)을 줄 수 없다”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있으니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중앙부처가 지방에 두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 업무가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는 게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말했다.

가기산 대전 서구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제도를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액을 좀 늘려 달라”면서 “현재 시와 군에만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를 대도시 구에도 직접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230여 명이 참석했고, 원세훈 행안부 장관 외에 강만수 기획재정,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정종환 국토해양,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과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