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비방 중단땐 6·15-10·4선언 이행 협의”

통일부 “대화의 장 나와라”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진지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나선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그동안 합의된 내용의 이행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북한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한다면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연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대남 비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 남북 간 합의 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 방안을 검토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쌀과 비료 지원을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남북의 추가 대화 없이는 철도를 이용한 남북 응원단의 베이징 올림픽 공동 응원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