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민생법안 내달 임시국회 열어 처리를”

“AI 근본 대책 마련하라” 정읍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의 한 방역 초소를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정읍=이종승 기자

李대통령 “17대국회 임기까지 임무 충실해야”

유괴범-식품사범 엄단할 법적 대책 마련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은 총선이 끝난 후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 이후 여야가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임기까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도 다음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총선이 끝나면 다음 국회 원 구성 때까지 두 달 이상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는 전례를 우려해 나온 것.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진 현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18대 국회가 6월 문을 연다고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7월에나 가서야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규제 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완화 등과 관련한 입법 작업은 중단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도 발목이 잡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어린이 납치사건과 부정식품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나는 먹을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생각한다”며 아동 유괴범과 식품사범의 엄단을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경기 안산과 파주시청 공직자들을 극찬했다.

안산시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24시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고, 파주시가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을 6시간 반 만에 승인해 준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런 정신이 많은 공직자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