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빨라야 내달초 가능

핵불능화 - 北 테러지원국 해제 ‘3단계’ 속도 낼듯

8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의 진전을 막아온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북핵 문제는 한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양측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할 경우 북핵 문제는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조치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005년 9·19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2007년 이뤄진 10·3합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3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5개국 에너지 지원 등을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주고받기로 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지연되자 그 불만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늦춰온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의 재량 사항. 행정부가 해제 발효 희망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적성국교역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등에 의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핵 폐기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앞서 북-미는 플루토늄 관련 사항을 공식 신고서에 담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은 ‘간접 시인’ 방식으로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아 양측만 공유한다.

6자회담은 5월 초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신고서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인 핵 폐기 방안을 강구하는 데 2주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5월 초가 돼야 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핵 프로그램의 진전 및 속도를 낸 북-미 간 대화와는 거꾸로 한국 측의 입지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척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남측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