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새 정부와 협상하려 핵 신고 지연”

  • 입력 2008년 3월 15일 02시 49분


북한이 핵 협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6자회담 미국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미 차기 행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외교 마찰을 빚어온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대선 후 새로운 행정부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합의했던 약속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중동과 북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의원은 1일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방적”이라며 “우방뿐 아니라 북한 같은 적국의 지도자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도 강성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지만 부시 행정부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핵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한 당국자는 “(미국에 차기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은 지금보다 더 나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부시 행정부의 이란 봉쇄정책이나 인도와의 핵 합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외교관들은 임기가 10개월도 안 남은 부시 행정부의 이란 봉쇄정책이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체결된 미-인도 핵 협정도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인도공산당(CPM)의 반발에 부닥쳐 인도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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