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파행끝 무산

  • 입력 2008년 3월 8일 02시 52분


민주당 “김용철 증인 출석시켜야”

한나라 “증인없어 청문회 미루나”

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정보위는 이날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추가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23일 김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 임명이 지연될 경우 국정원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김 변호사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법적 기한인 5일을 기다린 뒤 12일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변호사 출석 요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인 만큼 청문회 연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6일 정보위에 제출했던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7일 철회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선병렬 의원은 이날 “김 변호사가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출석요구서가 가면 5일 동안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는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증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청문회가 연기된 예는 국회 역사상 없었던 일로,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막연한 주장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증인 출석을 핑계로 청문회를 연기하려는 것은 총선 활용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국정원장을 임명할 경우 한나라당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가 조만간 일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영상 취재 : 박경모 기자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혜민 기자 behapp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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