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 특소세 인하 환율정책 정부 역할 확대”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골프 관광 등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서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하는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미 특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데다 논의도 안 되고 있어 특소세 감면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제주도 골프장은 원래 이용료가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광업계에서도 경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으로선 물가 안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포함한 환율정책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위원장 취임 후 생각해볼 문제”라면서도 “싱가포르 국가 투자회사인 테마섹처럼 경영만을 떼어내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기업 접대비 1회 한도를 현행 50만 원보다 올리는 것은 “딜레마가 있다”며 금방 해결하기 힘든 과제임을 시사했다. 접대비 한도를 늘릴 현실적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자칫 접대비가 지나치게 늘 수 있고 기업의 과도한 접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