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해도 국제금융지원 난망…”

“수령경제 청산 먼저 이뤄져야 가능”]

‘北-美 수교되면 조기 지원’ 낙관론 반박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장기 저리의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과감한 내부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북 포용주의자들은 미국과의 수교 등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이 조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 왔지만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북한 내부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는 13일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에서 “국제금융기구 자금 지원 규모는 수혜국의 제도나 정책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며 “북한은 지원 규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제도나 정책 개선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가운데 대규모 개발원조 등 현금 지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공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이다. 이는 “(지원 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적 관리능력”을 말한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영근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우선 핵 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현재 북한의 불투명한 공공 거버넌스로는 아무리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정광민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군의 조직과 권력엘리트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일반 국민경제와 별도로 운영하는 ‘수령경제’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규모 국제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