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위기 정통부, 국회로비 논란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비판하는 문건을 만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통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어와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처 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5일 입수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통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경제산업부’로, 방송 정책을 ‘문화관광홍보부’로 분리할 경우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반대했다.

A4 용지 15쪽 분량의 이 문건은 인수위 안에 따라 설립될 통합 부처인 ‘경제산업부’(가칭)에 대해 “하나의 부처(경제산업부)가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과 투자, 표준화 등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면 특수 분야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랐을 뿐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