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그늘’ 폭발력 있는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청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비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사건 개입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한나라당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주변 인물 9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조회했다며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상업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이 지휘하는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자료가 2006년 2월부터 여권 인사의 서울 강남구 개인사무실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이른바 ‘이명박 TF’를 운영하면서 이 후보 및 이 후보의 친인척의 재산 내용 등 각종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을 지낸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으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의 행적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의 보고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과정에서 국정원의 관여 여부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검찰 주변에선 정권 교체로 국정원 조직 내부의 알력이 불거지면서 추가 제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국정원의 조직적인 이 후보 뒷조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치 공작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을 동원한 야당 유력 후보의 뒷조사 여부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진행 중인 BBK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42·구속 기소) 씨의 입국 배후에 대한 수사도 범여권 인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김 씨의 입국 배후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지목해 왔다.

2002년 병풍(兵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대업 씨의 추가 폭로 여부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김 씨는 최근 기자들에게 병풍 사건의 내막과 노무현 대통령 386 측근들의 전횡 등에 대한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병풍 사건 당시 정치권 인사에게서 폭로 대가로 돈이나 자리 보전을 약속받았다면 이 인사를 김 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을 받았는지가 삼성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지적했지만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