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홍보처 예산 38억 깎여

복지-교육-대북 등 정부안서 2조이상 감축

존폐 논란 홍보처 예산 38억 깎여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 SOC 등 1조3000억 증액

국회가 28일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교육,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당초 정부 요구액에서 2조4000억 원 이상을 깎은 것은 성과지만 SOC 등에서 1조3000억 원을 늘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원성 예산 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새 정부 들어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홍보처 예산이 ‘찬 서리’를 맞았다. 국가주요시책홍보 예산이 36억 원 깎인 것을 비롯해 취재보도활동지원, 홍보기획지원 예산도 각각 1억 원씩 줄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325억 원), 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32억 원)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당초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예산이 깎인 바 있다.

보육시설 확충(104억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50억 원) 등의 복지사업 예산과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300억 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1000억 원) 등 교육 예산도 국회에서 깎였다.

통일·국방 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깎인 채 통과됐다.

차기보병전투장갑차(200억 원), 사회복무제도 인력경비(160억 원) 등 국방·안보 예산도 감액됐으며 쌀소득기금 전출금(1957억 원), 취약농가인력지원(162억 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이 일부 줄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이 신설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풀이됐다.

국도와 간선도로 철도 건설 등 SOC 투자 예산은 정부안보다 36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의 증가로 국방부의 연료 확보 예산이 정부안보다 1379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지방교육 교부금(451억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150억 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으며 의원사무실 운영비, 국정감사 활동지원(이상 3억 원) 등 국회 운영예산도 소폭 늘어났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