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자리 5년간 300만개 창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왼쪽)가 25일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행사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출산에서 취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할것

中企물품 정부가 구매… 교통-통신비 인하”

내달초 300쪽 분량 공약집 일반에 판매

■ ‘이명박 공약집’ 오늘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5일 △연간 7%의 경제성장률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감세, 공공개혁 등으로 성장 동력 재점화 △영아 유아의 보육비 국가 부담 및 통합복지 서비스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약 요약집을 마련했다. 이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선 정책 공약집 발표회를 열고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비전과 이에 따른 주요 공약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12월 초에는 300쪽 분량의 공약집 완성본이 발간돼 일반에 판매될 예정이다.》

○ 7%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이 후보는 우선 “연간 7% 성장을 통해 5년간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비, 통신비, 기름값 등도 대폭 낮추고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주택 공급 정책도 펴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어촌의 주거 환경과 의료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 동영상 촬영 : 신원건 기자

또 이 후보는 ‘출산에서 취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임치료비와 임신 전후 필수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도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는 것.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생에게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에게는 계층할당제를 통해 소외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 치매 노인의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는 시군구별로 통합복지 서비스센터인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해 전화로 129번만 누르면 사회복지사가 달려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다.

○ 교육개혁과 실용 외교로 강한 나라 건설

이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150개 기숙형 공립고와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대학 관치 완전 철폐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25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대학강국 프로젝트’를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관련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완전히 이양하고,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및 집행 기능도 학술진흥재단 등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대입 기능 중에서는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간이 되는 대입전형 기본계획 등에 대한 기능도 이양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북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높이는 ‘한반도 비핵화 3000’구상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