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재경소위 통과 노조 반발… 파업돌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를 통합해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가칭)을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대 보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정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한나라당 의원 1명이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4명의 의원(통합신당 3명, 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21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대 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통합 저지 공동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서울과 경인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2000여 명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노조원과 간부직 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권 말기에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통합징수공단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4대 보험 공단 소속 1만8000여 명의 직원 중 현재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약 1만 명에 이른다. 이 중 5000여 명은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에 배속된다. 나머지 5000여 명은 내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새로운 업무를 위해 재배치되며 8000여 명은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