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망시켜 죄송하지만 10년전으로 돌아가선 안돼”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사진) 원내대표는 5일 “12월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느냐, 다시 냉전 대결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지난 몇 년간 평화민주개혁세력이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5%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 95%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는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치독점 안될 말”=김 원내대표는 먼저 “부동산 폭등, 사회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등 정책 실패로 민심에서 멀어졌고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로 경제를 파산시키고 지난 대선 때 차떼기로 대선자금을 모은 돈정치 정당”이라며 “독점은 나쁜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중도적 진보정당으로 한나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부터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선박,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세계 1위, 정보화 지수 3위, 자동차 생산 5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3위 등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군비 축소 협의, 예비군제 전면 폐지”=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병력 감축 등 군비 축소 방안을 협의하고, 예비군제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2차 남북 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25%의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3조8000억 원의 세수감소분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거래세 추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