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류세 내려 국민부담 덜어야”

국감서 한목소리… 權부총리 “고유가로 세금 내리는 나라 없다” 반박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가릴 것 없이 교통세 등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가 17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23조5000억 원이 걷혀 2002년(17조8000억 원)보다 31.9% 증가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유류 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10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1%, 경유는 14.05%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44∼53%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평균 1394.18원에서 이달 둘째 주엔 1555.33원으로 12%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L당 평균 1182.42원에서 1336.53원으로 13%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