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동용승]남북 경협, 국제사회에 세일즈 해보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합의가 많이 나왔다. 기존 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에서부터 새로운 협력사업 등 8가지 분야에서 10여 개의 실질적 사업이 거론됐다. 합의서에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유전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물열차 운송, 3통(통행 통신 통관)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2단계 공사 시작과 함께 남북한 육상 운송을 위한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개보수해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남쪽서 일방적 부담’ 탈피해야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한편 남북한 해상 직항로를 개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면서 남북한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육해공의 모든 통로를 열게 됐다. 3통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경제특구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남한 기업에는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고, 남북한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이 강구되면 경협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개선된다.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 경협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남북 경협은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자본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국내에서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추산하면서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비용 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이 시간 일정 및 투자비용 부담 당사자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합산한 것이며,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지 않았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 자체는 일리가 있지만 모든 비용을 남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이번 합의를 현실화할 경우 남북 경협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킴으로써 남북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남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쪽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다. 남쪽은 북쪽의 개발사업에 협력하고 지원해서 개발된 것을 이용하는 처지다.

수익성 신뢰 생기면 자본 모여

지금 당장 북한은 투자자본이 없으므로 남쪽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북쪽에 빌려 주는 것이다. 빌려 주는 쪽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빌려 가는 측에서는 어떻게 갚을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 금융기구에서 차관을 도입할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국제기구는 해당국이 원금을 갚도록 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도 한다.

남북은 부총리급 경협위원회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공동사업팀을 구성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세일즈 활동을 해야 한다.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경우 자본은 모이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일종의 마중물(priming water)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남북 경협은 남북한이 같이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윈윈’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