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달 전 ‘남북회담 릴레이’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대화 채널은 정상회담 외에 총리 및 국방장관 회담과 의회 대화 등으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 총리회담은 4일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언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의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기로 한 국방장관 회담은 양측이 원칙적으로 확인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잡혔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해 9월 제주에서 처음 열린 뒤 중단됐다가 7년 만에 다시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남북 의회 대화는 남측의 경우 입법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각 정파의 이해관계와 특히 대선을 앞둔 정국 변수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게 분명한 만큼 대선 전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화 창구를 다변화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그거 결정 못하느냐”며 하루 더 머물라고 ‘파격 제안’을 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고방식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을 장악한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대선을 코앞에 둔 다음 달 평양의 국방장관 회담과 서울의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것에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