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 “홍보처, 정부광고 사전심의 추진”

국정홍보처가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언론에 내는 정책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6일 “국정홍보처가 지난달 공익광고의 사전심의장치가 없다며 방송광고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52개 부·처·청에 보냈다”면서 “홍보처가 정부 제작 방송광고를 기획단계부터 사전 심의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홍보처 공문’에 따르면 △전체예산 1억 원 이상 광고는 최소 1주일 전에 e-PR에 등록 △방송광고는 기획단계부터 등록을 ‘협조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는 기획단계부터 등록’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최근 공익광고의 사전심의장치 부재 지적’ ‘TV 광고 등은 광고물 제작 완료 후 수정·변경 곤란, 기획단계부터 협의를 통해 문제의 소지 사전차단 효과’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올해 5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홍보처 업무 운영 규정에는 홍보처는 정책광고를 ‘협의’할 수 있을 뿐 심의권한은 없다”며 “홍보처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광고를 사전심의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최근 TV 라디오 광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방송일자가 촉박해 문구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광고가 나간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선 부처와 홍보처 간 사전협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자는 취지이지 결코 사전 심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는 올해 초부터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정책광고를 낼 경우 e-PR를 통해 문구 수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