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靑 ‘균형발전정책’ 공방

  • 입력 2007년 7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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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지방 표를 뺏기 위한 얄팍한 포퓰리즘이다.”(김문수 경기지사)

“김 지사야말로 수도권, 비수도권 국민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청와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 지사가 26일 이 정책에 대해 “수도권 죽이기에만 관심을 갖는 희한한 정책”이라며 비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의 표현이 매우 강하다”며 “김 지사야말로 얄팍한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지금 와서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경기도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고 다른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들어서 경기 파주 지역에 대규모 LCD공장 건설이 허용됐고 수원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증설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26일 경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해 “말은 상향 평준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향 평준화다. 부자들 것을 빼앗아 나눠주면 다 평등한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빼다가 지방에 갖다 주는 것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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