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감청 공판서 ‘이명박 TF’ 문제 논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방관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명박 태스크포스(TF)’ 문제가 거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수석부장판사가 이명박 TF 얘기를 먼저 꺼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당시 (국내 담당인) 이상업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을 배제하고 이명박 TF를 독자적으로 주도한 것처럼 돼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두 전직 국정원장과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모든 걸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임 전 원장은 “국정원 업무가 방대해 대부분의 일이 차장 선에서 처리된다”며 “국정원장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장 선에서 처리되는 일은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이명박 TF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는 김승규 당시 원장의 말이 맞는다고 본다”며 “국정원장이라고 모든 걸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